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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8 16:31
근현대사와 한국의 정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수 조회 : 3,046

근현대사와 한국의 정치

민족주의(民族主義)는 반성하고 수정돼야한다



들어가며

 

흔히들, 해방이후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제선진국(諸先進國)들이 백년 내지 이백여 년에 걸쳐 변화된 과정들을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험하였다고들 한다. 하여, 필자는 작금의 어지러운 한국정치판을 바라보면서 근대(近代)와 현대사(現代史)에 대한 나름의 정리와 함께 한국정치의 문제점(問題點)을 찾아보고자 한다.

 

야경국가(夜警國家)의 시대

 

근대(近代)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고, 산업적으로는 인간을 대체한 기계에 의한 동력혁명, 즉,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제자리를 잡게 된 시기이다. 민주주의의 탄생으로 인하여 신분의 벽은 허물어졌으며, 보다 자유로워진 인간활동은 기술혁신(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활모습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국가관이란? '국가권력은 질서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자유에 방임하라' '국민이 편히 잠들 수 있게 야경이나 돌아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의 국가를 야경국가(夜警國家)의 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인간에 대한 자유평등의 실현이 최대의 과제(課題)요... 이상(理想)이었던 것이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구호 또한 이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흔히들,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시민민주주의> <초기민주주의> 또는 <근대민주주의>라고 일컫는데, 아무튼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자 기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예외 또한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될 것이며 결코 남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시대

 

야경국가의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점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구호였던 '자유와 평등'은 돈과 지식을 가진 시민계급의 전유물로 전이되었으며,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서민들은 '자유와 평등'에서 소외된 채, '부자유와 불평등'에 시달리게 된다. (*바야흐로, 이때부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심각한 도전을 받기에 이른다.)

 

급기야는, 한 인간의 국가에 대한 국가관(國家觀)마저 변하기에 이르렀고 국가는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들의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이른다. 즉, 그에 따른 일정한 자유의 제한도 감수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보다 더 공평하게 증진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국가를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시대라 부른다. 여기까지를 흔히들 근대(近代)라고 칭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단계의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수입(輸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초기민주주의의 기본도...복지국가도...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지도 못하고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만을 키워 놓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이다. 이는,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부족의 탓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패독재에 뒤이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무식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딱'일 것이다.

 

<사가(史家)들은 야경(夜警)과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시대였던 근대이후의 역사를 흔히 현대(現代)라고 칭한다. 현대는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대략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래에는 중진국 및 후진국가에서도 현대의 특징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시기 현대국가(現代國家)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整理)해 보도록 하자. >

 

현대국가(現代國家)의 특징

‘직능국가(職能國家)의 시대’

 

제2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급진전되었던 것이 바로 정보혁명이다. 사이버네틱이론을 전자공학과 연결시킨 이른바 컴퓨터의 탄생이 그것인 것이다. 힘쓰는 일을 기계가 맡아주던 동력혁명(=산업혁명)에 뒤이어, 머리 쓰는 일을 컴퓨터라는 또 다른 기계가 맡아주는 이른바 정보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첨단 과학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인간생활은 또 한 번 급진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크게 요약해 보노라면, 사회가 각 분야에서 대형화(大型化)되고 복잡다기(復雜多岐)해 짐에 따라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地球村)이 되는 국제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밟게 되었으며, 이에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는 더 더욱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약40여 년 전만하더라도 국제정세는 일부 국제문제전문가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어졌었지만 정보혁명시대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온 국민 모두가 숙지하여야 할 필수적 사안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상당해졌다. 각종 사고는 대형화되었고 공해와 기후이상으로 인한 자연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각종 범죄행위는 증가에 더하여 더욱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졌으며, '테러'라는 반인륜적 정치집단이 생겨나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케 될 핵전쟁의 공포에 더하여 아노미-아파씨와 같은 사회병리(社會病理)현상 등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핵전쟁은 테러집단이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아노미란?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도덕심/양심/체면/이웃과 동료 간의 의리/신앙심/ 같은 것들이 인간을 통제하여 주지 못하는 무규제(無規制)의 상태를 말함이며, 아파씨란?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들 '그 나물에 그 밥' 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일컫는 병리현상이다.

 

이에, 한국사회는 이러한 병리현상의 팽배 속에 법치(法治)와 정치(政治)의 약(弱)해짐과 더불어 더욱더 무규제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지금이라도 별 두개짜리가 다시 등장하여 몽둥이로 다스려야만 된다는 말들이 회자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차원에서는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NGO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 등이 있긴 하지만, 여론조성이나 대국민계몽을 위한 객체에 머물 뿐 실질적 해결주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잘살고 못살게 하는 복지(福祉)증진의 차원(次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하는 인간생존(人間生存)을 보장해 달라는 중차대한 차원인 것이다. 그렇다고  복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살아서, 자유(自由)를 누리며, 잘 먹고 잘살게 해 달라'는 인간생존(人間生存)의 원초적 요구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국민 모두의 생존을 담보한 이렇게 어려운 막중대사를 수행키위해서는, 정부(政府)는 보다 더 강(强)한 정부가 되어야할 것이며, 철저한 직능(職能)을 갖추고 있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를 직능국가(職能國家)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소한, 인적구성에서부터 각 정부조직의 관료들은 자기방면 최고의 프로들로 구성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노무현 정부는 과연? 어떠한가? 소위 직능을 무시한 코-드의 냄새가 요동치질 아니한가?

 

<이제,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이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제기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 정치인들의 필독을 권해 본다.>

 

한국정치의 현주소

 

필자는, 현대국가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직능국가의 의미를 짚어본 바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중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다지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특징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그로인한 반작용의 대가인 각종 부작용에도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와 정치수준 및 지적수준은 아직도 복지국가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자가당착과 이를 교묘히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심리는 찰떡궁합이 되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 본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노무현 정부를 보자. 불필요한 규제만 잔뜩 나열된 채 정작 있어야할 규제는 없는 기형적인 정부이며, 국가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소위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으면) 국민들마저 왕따를 시키려 들고 있다. 어울리지도 않는 정부 직에 정권탄생의 공신인사들이 논공행상 되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간첩도 민주투사가 되고, 엄연한 실정법인 집시법을 위반한 자도 자신의 코-드와 맞을 때는 영웅으로 둔갑하여 버린다. 참으로 이상야릇한 정부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직능국가(職能國家)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정부이다.

 

이러한 정부가 직능을 갖추고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언론이 유식(有識)? 해져야 할 것이며, 정치인과 언론이 유식해지기 위해서는 정치사회학이 발달되어 있어야할 터이다. 우리의 정치학은 어떠한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선진국과 비교하여 한참을 뒤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고려대학교의 김성도 교수가 조선일보 지면을 통하여 발표한 글을 보면, 우리의 사회학이 1980년대의 수준이 채 못 된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1960년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딱’일 것이다.

 

한국정치의 발자취와 문제점(問題點)

 

매 3년마다 세계의 180여개 유수대학을 비교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온 '젝 고만 리포트'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학들은 이 180여개의 대학 순번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계를 구별하여 우리나라 대학(大學)의 질(質)을 살펴보자. 우리 산업계의 성장 속도에 힘입어 자연과학계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라가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문사회학계는 그야말로 오만과 나태와 부정으로만 얼룩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하고도 존경이라는 존경은 한 몸에 받고 있으니 가히 존경증(尊敬症)이라는 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치학 교수들이 대학에서 정치를 어떻게 가르쳐 왔길래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냐?”며 질타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되었건만, 앵무새 고기를 먹었는지? “교수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수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만을 연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맹목적인 교수 존경증(尊敬症)도 하루빨리 탈피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부터 더욱 그러하여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 순간,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도 근대 이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각 정당들이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할 정책들은 상당하다고 본다. 이를 내 놓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는 뒤로한 채, '개혁'이라는 추상적인 이름 하나만을 명분으로 하여 좌충우돌하면서 과거사나 들먹이며 아귀다툼이나 벌이고 있는 추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現)노무현정부와 정치인들이 과거의 정치인들을 비판하려든다면, 먼저 직능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완수하겠다는 정책의 제시와 원초적 본능인 국민들의 배를 채워놓고 난 후에 추태를 벌여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솔직히 필자 개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정책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란 정부와 정당 속에서 나와야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일개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쏟아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것 한가지만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의 민족주의(民族主義)는 반성하고 수정되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국론이 극히 분열되어 있다. 이는 단일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억지로 단일화시킬 필요도 없다고 본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대립은 항상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대립 속에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고찰 없이 이 상태의 분열만을 지속한다면, 필시 지금의 분열은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짐이 다분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나라를 잃은 일제식민치하에서부터 싹이 틔워져, 이승만 정권 하에서 민족문화지상주의가 문화적 배타주의와 결합하면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일제식민치하에서 국가를 잃었으니 자연히 그 아픔과 슬음은 5천년역사의 민족전통 및 우수성 그리고 단일민족의 단합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식민통치에서 갓 벗어난 신생약소국가라는 위축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다.(* 지금은 약소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으나 해방 직후에는 많이 씀)

 

하지만, 해방 직후의 우리에게는 정신적 기둥이 없었다. 조선 왕정의 복구를 하지 못하였으니 나라에는 임금이 없었으며, 소위 국민의 지도자들은 국내파와 국외파로 그리고 국외파는 다시 미국파,중국파,소련파 등.등으로 갈리어, 국민의 절대다수가 추종할 수 있는 뚜렷한 영도자가 없었다. 종교적으로 보아도 딱히 불교국이라고도... 카톨릭국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었고, 사상적으로도 생소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등으로 가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더구나 경제적 기반은 너무나 허약했다. 비누 치약 칫솔마저도 미제에 의존하여야 하였다. 필자는 동시대 아메리칸드림의 배경을 실감하진 못하였지만, 각종 자료에 의하면.. 당시 우리는 미국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문화적.경제적 압력은 실로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더하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시원치 않을 일본이, 6.25전쟁의 덕택으로 떼부자가 되어 우리를 업신여기게까지 이른다.

 

이러함은 당시 일본의 매스컴에서 너무나 우리를 헐뜻으니깐 일본에서의 수입을 제한해 오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해제한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을 찾았다는 흥분과 기쁨이 잠시의 위안거리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흥분은 도리어 더한 혼란만을 초래하였을 뿐 결코 정신적 기둥은 못되었던 것이다. 이때쯤 이승만정권이 들고 나온 것이 이름하여 민족주의.민족문화지상주의였다. 우리는 비록 약소국이었지만 5천년 역사를 이어져 내려온 ‘문화민족’이라는 전 세계에 내세울만한 상징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물질문명은 발달하였지만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미천한 신생국이요, 역사 또한 200년이 채 못 된다. 하지만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이다.” “일본에는 문화가 없다, 일본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이다. 우연히 근대화에 선수를 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쌍놈의 나라다.” 는 등의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다. 이러한 말들이 당시의 우리 국민들에게는 실로 신나는 말들이었으며 자기만족을 극대화 시켜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백성은 임금 욕하는 맛으로 살고 가난뱅이는 부자 흉내 보는 맛으로 산다.”고 하질 않는가? 신생약소국이었던 당시의 우리에게는 미국을 흉보고 일본 놈을 욕하는 강단(剛斷)마저 없었더라면 가히 살맛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나쁘게 말하자면 ‘똥뱃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민족적인 자긍심(自矜心)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이러한 민족문화지상주의는 한글전용으로 이어지고, 우리 것 사랑하기와 외래어 사용을 삼가는 문화적 폐쇄성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가난했던 약소국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제법 부자나라가 되었고, 선진국대열에도 턱밑까지 다가가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부자 흉보고 일본 욕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반미운동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쏟는다. 민족주의를 앞세워 북한을 끓어 안는 것은 당연시한 일임을 알면서 왜? 미국을 애써 버리려함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새로운 친구를 얻기 위하여 굳이 헌 친구까지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직은, 통일만 되면 우방국이 없어도 잘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일까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동방예의지국임을 자부하면서도, 한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구해주었고,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에 경제적 문화적인 발전을 도와준 미국의 고마움을 애써 외면하며 잊으려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직능국가의 국민답게 민족주의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인 외톨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지향로(之向路)

 

민족(民族)위주에서 국가(國家)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익/국가의 안정/국가의 발전이 민족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집이 없어도 형제간의 우애만 좋으면 되는 그러한 세상은 아닌 것이다. 국가 잃은 슬픔을 36년간이나 온몸으로 경험한 우리들이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왈가불가 따지기나 하고 말장난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현 정부와 몇몇 386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려되는바 작지 않음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근대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보수적인 욕구와 진보적인 욕구,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등이 혼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30%지지만 받을 수 있어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국민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두개 정도는 가진 정당이라야 40%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있다. 왜? 60%가 아니냐고? 그것은 바로.. 이 정책은 좋은데... 저 정책은 싫다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마디로 그만큼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해진 국민적 욕구를 무시한 채 맹목적인 민족주의나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배가고파 죽기 일보 직전이다. 과거 들추기/ 이념 땅따먹기/ 혓바닥 자랑 등으로 허송세월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치란? 오로지 정치인 그들의 /그들에 의한/그들만을 위한 정치였던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헤쳐모여야 한다고 본다. 바야흐로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모든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얕은 잔재주와 잔머리 굴림을 일시에 중지하고 현상에서 사람위주로 헤쳐모여야 한다. 자신의 정치철학을 뚜렷이 표명하고 정당시스템을 완전히 개방하고 사람위주의 새로운 시스템정당으로 환골탈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살리고 배불리 먹이는 일일 것이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정책(政策)을 구현(具現)하는 새로운 정당정치(政黨政治)가 자리 잡을 때이다.

 

[p/s : 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행동 또한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무현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정치인들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게 되었고 , 현실에 대한 인식 또한 냉정히 되돌아보면서 나 또한 조금씩 변화되어 짐을 토로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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